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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짜리 수출 무산되면 누가 책임지나[오늘과 내일/박형준]지금 이곳에선 2024. 1. 27. 16:55
30조짜리 수출 무산되면 누가 책임지나[오늘과 내일/박형준] 박형준 산업1부장 입력 2024-01-26 23:48업데이트 2024-01-27 09:48 읽기모드 수은 자본금 늘리면 30조 방산 수출 가능 총선 앞두고 수은법 개정 국회 논의 멈춰 박형준 산업1부장 오래된 과거 이야기 한 토막부터. 2009년 경기 과천의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쟁국 기업이 입찰에서 뒷돈을 건넨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출을 번번이 놓친다.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민영화하든가 해야지…”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KAI는 8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이었다. 정부는 KAI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수출하려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수출길은 쉽게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