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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못 내서…서류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 302명지금 이곳에선 2023. 1. 26. 12:55
30만원 못 내서…서류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 302명 등록 :2023-01-26 05:00 수정 :2023-01-26 11:43 장나래 기자 사진 채윤태 기자 사진 사망신고 안 된 ‘무연고 사망자들’ “사망진단서에 30만원 들어서” 예산 드밀며 신고 안 한 지자체들 서울 영등포·강남, 미신고 1·2위 공무원이 관련법 모르는 경우도 202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년9개월 동안 숨졌지만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처리되지 못한 무연고 사망자가 3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등 등 현행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