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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3조 샌 건보재정, 특사경 필요하다는데… 의협 “잠재적 범죄자 취급”지금 이곳에선 2025. 2. 22. 12:40
15년간 3조 샌 건보재정, 특사경 필요하다는데… 의협 “잠재적 범죄자 취급”입력2025-02-22 09:04:55수정 2025.02.22 09:04:55 박준호 기자24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관련법안 논의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해 필요"의료계 "강제수사권 대신 리니언시부터"viewer서올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논의하면서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또 마찰을 빚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까지 15년간 불법개설 기관들에 3조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나간 만큼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