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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사과' 물가 폭등에도…"수입할 상황 아냐" 또 선 그은 정부지금 이곳에선 2024. 4. 2. 08:40
'金사과' 물가 폭등에도…"수입할 상황 아냐" 또 선 그은 정부 박상용 기자강경민 기자 입력2024.04.01 19:02 수정2024.04.02 01:51 지면A4 2024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하라" 7년째 요구한 USTR 美 "검역절차 신속 집행해달라" 일본 등 11개국 요청에도 '승인 0' 정부 "과일 병해충 확산 우려 수입 규제 완화할 계획 없다" USTR, 구글 망 사용료법 지적 화평·화관법도 '무역장벽' 규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검역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