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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승련]감시 사각지대 국정원 ‘비상금’ 역대 최대지금 이곳에선 2024. 4. 8. 01:37
[횡설수설/김승련]감시 사각지대 국정원 ‘비상금’ 역대 최대 김승련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일부 공개되기도 하지만 전모는 베일에 가려 있다. 국정원 예산은 세 덩어리로 구성된다. 첫째, 지난해 8526억 원이 책정된 공식 예산으로, ‘안보비’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영수증 증빙이 생략되는 특수활동비로 전액 구성됐다가 전직 원장 3명이 재판받는 홍역을 치른 뒤 바뀌었다. 둘째,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다. 셋째, 국방부·경찰청 등의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함께 쓰는 것이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블랙 예산”으로 부르듯, 합법적으로 숨겨놓은 예산이다. ▷주목받는 것은 안보 활동경비다.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