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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 기각…'비상계엄' 판단은 침묵지금 이곳에선 2025. 3. 24. 10:34
헌재 韓 탄핵 기각…'비상계엄' 판단은 침묵입력2025-03-24 10:02:12수정 2025.03.24 10:30:27 김선영 기자5인 재판관 기각 의견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미달…2인 각하'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viewer한덕수 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