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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 수사기록·국회증언도 영향지금 이곳에선 2024. 12. 21. 12:51
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 수사기록·국회증언도 영향정준기기자입력2024.12.15 04:303면785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 '인용' 전망 우세요건 충족 못한 계엄령… 중대한 위헌·위법수사기록·국회 증언 등 객관적 자료도 풍부尹 계엄 정당화 강변, 헌법 수호 의지 '의문'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시선은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법조인들은 대체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은 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