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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지금 이곳에선 2024. 6. 24. 18:18
해병대원 죽음에 대한 변명의 아우성…중대재해처벌법이 증명한 것[똑똑! 한국사회]수정 2024-06-24 15:48등록 2024-06-24 15:34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 그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했다. 이미 규제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경영책임자에게도 사업 전체 종사자와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