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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부 범죄 인정과 일부 황당한 변명지금 이곳에선 2023. 8. 4. 09:51
공직감시예산감시 한동훈, 일부 범죄 인정과 일부 황당한 변명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2023년 07월 27일 11시 00분 어제(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답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 폐기 조직범죄를 자인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까지는, 검찰이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치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해 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설사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