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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지금 이곳에선 2024. 2. 13. 19:26
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 입력 : 2024.02.13 18:04 김혜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성동훈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내용을 무죄 근거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