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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준 5억→10억 상향…중국인 ‘부동산쇼핑’ 막는다지금 이곳에선 2023. 5. 2. 20:58
투자기준 5억→10억 상향…중국인 ‘부동산쇼핑’ 막는다 입력2023-05-01 18:00:42수정 2023.05.01 18:00:42 안현덕 기자·천민아 기자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편] 난개발 등 부작용 많아 '메스'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대폭 강화 영주권 취득 후 회수 '먹튀' 방지 2026년까지 시행 3년 더 연장 정부가 중국발(發) 막무가내 부동산 쇼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시행 기간은 3년 연장하되 투자 금액 기준을 높이고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은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고 투자 금액 기준을 기존 ‘5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