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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 인정, 파면까진 아냐’…이상민 탄핵 기각 72쪽 결정문지금 이곳에선 2023. 7. 25. 20:48
‘참사 책임 인정, 파면까진 아냐’…이상민 탄핵 기각 72쪽 결정문 등록 2023-07-25 19:10 수정 2023-07-25 20:14 정혜민 기자 사진 권지담 기자 사진 헌재 재판관 전원 기각 판단…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 판단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이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이태원 참사 때 이 장관이 보여준 행보를 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