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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뜨더니…'애물단지' 됐다지금 이곳에선 2024. 5. 16. 01:23
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뜨더니…'애물단지' 됐다유오상 기자입력2024.05.15 17:32 수정2024.05.16 00:37 지면A23애물단지'된 지역주택조합…수술대 올린다대출 막히고 인허가도 차질조합원들 막대한 피해 발생국토부, 긴급 현황파악 착수토지확보비율 90%로 인하조합 탈퇴·인허가 완화 등 검토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피해 조합원 양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지방자치단체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요건 강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상반기 내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토지 소유권 확보율을 95%에서 90%로 낮추는 지원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