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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적용 5만→ 68만 급증…"폐업 쏟아질 것"지금 이곳에선 2023. 7. 26. 18:29
중대법 적용 5만→ 68만 급증…"폐업 쏟아질 것" 입력2023-07-26 17:58:56수정 2023.07.26 17:58:56 양종곤·신중섭 기자 [창간기획] 중대법 전면 확대…위기의 기업들 6개월 뒤 '50인 미만'도 대상에 "아무런 준비 안돼" 불안감 팽배 처벌땐 경영 불가능…폐업 기로 viewer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국가산업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vie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사 모두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엄벌주의’인 중대재해법이 산업구조와 안전 불감 문화를 그대로 둔 채 소규모 기업에서 처벌 공포만 키우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