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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버틴 김우중·전두환…그렇게 못 걷은 '검은 돈' 31조지금 이곳에선 2023. 4. 15. 10:45
죽을 때까지 버틴 김우중·전두환…그렇게 못 걷은 '검은 돈' 31조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심재현 기자 VIEW 8,995 2023.04.14 08:00 [MT리포트] 미납추징금 31조, 숨기긴 쉽고 뺏긴 어렵다(上) [편집자주]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감옥 갔다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진다. 범인이 은닉한 수익까지 회수하는 것이 형벌의 완성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1조원 중 환수한 돈 '1009억원'…추징금 "안 걷나, 못 걷나" -"세금은 잘 걷으면서 범죄수익은 못 회수하나" 31조2788억원. 올해 1월 기준 유죄판결이 확정돼 몰수·추징 결정이 났지만 거두지 못한 범죄수익이다. 정치권과 기업,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