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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2법, 부작용 줄이고 순기능 늘릴 묘안은?지금 이곳에선 2025. 3. 3. 12:01
경제부동산주택임대차 2법, 부작용 줄이고 순기능 늘릴 묘안은?최종훈기자수정 2025-02-24 18:57등록 2025-02-24 13:30세상 쓸모있는 경제 정보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주택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올해 7월로 시행 5년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 용역으로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한 임대차제도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9월부터 1년7개월간 진행한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법무부에 제출됐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최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뒤늦게 공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