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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지금 이곳에선 2024. 4. 12. 08:41
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 박시온 기자 입력2024.04.11 21:13 수정2024.04.11 21:56 메이슨, 정부 상대 2700억 규모 국제중재 제기 판정부 "438억원 배상해야"... 16% 인정 유사 쟁점 엘리엇 분쟁서는 7% 인정 법무부, 취소 소송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가 인정된 것보다는 늘어난 비율이다.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