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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與 '낙찰 후 임대' vs 野 '선구제 후회수'지금 이곳에선 2024. 7. 18. 08:25
전세사기특별법 與 '낙찰 후 임대' vs 野 '선구제 후회수'입력2024-07-18 06:00:39수정 2024.07.18 06:00:39 김예솔 기자18일 소위서 입장 차 좁힐지 주목viewer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신경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지급을 대안으로 띄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