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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법안 발의지금 이곳에선 2024. 8. 22. 14:53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법안 발의입력 : 2024.08.22 07:16 수정 : 2024.08.22 08:36전현진 기자길가에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안전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