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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세금 지옥… "우리나라 세목 25개중 20개가 이중과세"지금 이곳에선 2024. 7. 16. 17:24
이러니 세금 지옥… "우리나라 세목 25개중 20개가 이중과세"입력2024-07-16 15:14:19수정 2024.07.16 15:38:06 서일범 기자대한상의 이중과세 분석 보고서기업 투자 고용 등 모두 억눌러viewer우리 정부가 부과하는 25개 세목 중 20개 세목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경제 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짊어지는 조세부담률이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투자와 고용 및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25세 세목 중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세목은 인지세·증권거래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등 5개 세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