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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증에 2년 뒤부터 적자…2028년엔 1.6조로 5배 치솟아 [수술대 오른 건강보험]지금 이곳에선 2024. 2. 5. 01:05
의료비 폭증에 2년 뒤부터 적자…2028년엔 1.6조로 5배 치솟아 [수술대 오른 건강보험] 입력2024-02-04 17:15:45수정 2024.02.04 18:57:09 박홍용 기자 ■건보 재정 어떻길래 2026년 당기수지 3072억 적자 고령화 등 고려땐 속도 더 빨라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무임승차 방지 보장률 제고서 효율화로 방향전환 viewer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로 “물가 급등,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동결 결정 이전에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건보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