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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리뷰에 악평 남겼는데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지금 이곳에선 2023. 10. 9. 14:56
음식점 리뷰에 악평 남겼는데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 [Biz&Law]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어 전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2023.09.21. 16:00업데이트 2023.09.21. 17:58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일러스트=김의균 Q.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서비스나 맛이 별로여서 리뷰로 악평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죄가 될까요? A.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람을 비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