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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탄핵·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지금 이곳에선 2025. 3. 8. 10:10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탄핵·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김지은기자수정 2025-03-08 09:20등록 2025-03-08 05:0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로 전망되는 탄핵 심판 결과와 향후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막바지 평의 중인 탄핵 재판과 달리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형사 재판에는 이번 구속 취소가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