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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후의 헌법] ② 윤석열 석방과 검찰의 미래지금 이곳에선 2025. 3. 11. 12:33
공직감시사법정의[윤석열 이후의 헌법] ② 윤석열 석방과 검찰의 미래 이범준2025년 03월 10일 17시 25분윤석열이 주도해 일으킨 12‧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이 때문에 탄핵 소추되어 파면되게 됐지만, 그와 추종 세력은 지금도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헌정 질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 헌법과 국가가 어떻게 부정되고 있는지를 연속 보도 에서 점검한다.①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② 윤석열 석방과 검찰의 미래탄핵 피청구인과 형사 피고인이라는 이중 지위헌법은 봉건주의를 혁파한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서구에서 발명한 새로운 규범이다. 그래서 이 헌법은 두 부분으로 이뤄진다.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권리장전), 그리고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