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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방, 수사권 부실입법·검찰의 오만·공수처 만용 합작품지금 이곳에선 2025. 3. 10. 09:39
윤 석방, 수사권 부실입법·검찰의 오만·공수처 만용 합작품정환봉,강재구,곽진산,오연서기자수정 2025-03-10 09:11등록 2025-03-10 05:0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어렵사리 구속하고 52일 만에 허망하게 풀어주게 되자 법조계에서는 부실한 입법,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만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가져온 재앙적인 결과라는 의견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결정문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