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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아니다, 중대하지 않다"… 문형배도 韓 기각에 가세지금 이곳에선 2025. 3. 25. 09:52
"위법 아니다, 중대하지 않다"… 문형배도 韓 기각에 가세[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한덕수 탄핵 왜 기각했나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제공김은경 기자김나영 기자입력 2025.03.25. 00:55업데이트 2025.03.25. 06:11정계선,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부터)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등 세 갈래로 갈라졌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기각·인용 의견을 낸 나머지 재판관 6명은 사안마다 미세하게 다른 판단을 내놨다.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