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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 탄핵’ 각하 궤변…법조계 “기각 불가하니 소송요건 트집”지금 이곳에선 2025. 3. 20. 09:55
여권, ‘윤 탄핵’ 각하 궤변…법조계 “기각 불가하니 소송요건 트집”김지은기자수정 2025-03-20 07:00등록 2025-03-20 0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선고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주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해 선고 일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각하’ 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기각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각하’란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