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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판결문] 김진태 KBS ‘산불 골프 보도’ 손배소 1심, 왜 기각됐나지금 이곳에선 2024. 3. 4. 08:43
언론 [언론 판결문] 김진태 KBS ‘산불 골프 보도’ 손배소 1심, 왜 기각됐나 “취재과정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사…보도는 공공 이익에 관한 행위로 위법성 없어” 기자명노지민 기자 입력 2024.03.03 17:16수정 2024.03.03 17:53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피고: KBS 및 KBS 취재기자 사건: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고일: 2024년 2월16일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은희 판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의 이른바 ‘산불 와중 골프’ 보도로 본인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은희 판사는 지난달 16일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