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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막으면 매년 벌금부과…‘불법 담장’ 해법될까지금 이곳에선 2024. 11. 13. 10:39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막으면 매년 벌금부과…‘불법 담장’ 해법될까입력2024-11-13 07:00:25수정 2024.11.13 07:00:25 김태영 기자재건축 후 '개방' 약속 안지켜이행강제금 부과 법개정 논의"제재범위 과도" 논란 우려도viewer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약속한 재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준공 후 이 길을 막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불법 담장’을 설치하며 단지 개방을 거부하고 있지만 구청이 일회성 벌금을 매기는 것 외에는 개방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1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