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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해제도 ‘일본 뜻대로’…다음 수순은 지소미아 재개?지금 이곳에선 2023. 3. 7. 16:53
수출규제 해제도 ‘일본 뜻대로’…다음 수순은 지소미아 재개? 입력2023.03.06. 오후 7:17 수정2023.03.06. 오후 8:31 기사원문 인쇄하기 정부, 일 수출규제 WTO 제소 중단 일본 쪽 규제해소보다 앞서 결정 “패소위기 일, 정부가 되레 구해줘”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긴급 항의행동을 열어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도 전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