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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거대 플랫폼, 막을 ‘법’이 없다시사 경제 2024. 10. 15. 10:06
경제밥도둑‘수수료 갑질’ 거대 플랫폼, 막을 ‘법’이 없다김세훈 기자입력 : 2024.10.15 07:00플랫폼 기업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 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