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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법원 "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지금 이곳에선 2023. 6. 23. 15:03
[속보]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법원 "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입력2023-06-23 13:55:31수정 2023.06.23 14:29:04 천민아 기자 "탄핵소추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법원 "처분 사유가 있으면 가능" viewer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