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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두고 ‘줄다리기’하는 李·檢…체포·구속영장 청구 두고 치열 해진 ‘법리 전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지금 이곳에선 2023. 9. 3. 10:34
소환 두고 ‘줄다리기’하는 李·檢…체포·구속영장 청구 두고 치열 해진 ‘법리 전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입력2023-09-03 08:00:28수정 2023.09.03 08:00:28 안현덕 기자 ‘대표 측 일방 통보’ vs ‘검찰 출석 거부’ 평행선에 결국 이 대표 소환조사 불발 형사소송법상 특별사유 없는 출석 거부 발부 사유…영장심사때도 고려 가능성 공격·방어 논리로 양측 모두 사용 가능 viewe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겨냥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소환조사 요청·응답만 반복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