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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땜질 말고 항구적 대안 마련해야지금 이곳에선 2023. 11. 7. 21:02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땜질 말고 항구적 대안 마련해야 입력2023.11.07 17:51 수정2023.11.07 17:51 지면A31 정부와 여당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은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기업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당정의 ‘꼼수 인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내년 1분기는 총선을 목전에 둔 시기다. 그때 가서 가정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올리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또 인상할 수 있다. 산업계에선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기는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