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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을 게 뻔한데... 심우정, 즉시항고 안 하고 尹 풀어준 이유는지금 이곳에선 2025. 3. 16. 00:25
LIVE ISSUE 윤대통령 탄핵 심판비난받을 게 뻔한데... 심우정, 즉시항고 안 하고 尹 풀어준 이유는최동순기자입력2025.03.09 16:403면헌재, '보석·석방 불복' 검찰에 이미 위헌 결정즉시항고도 위헌 예상돼 논란만 가중될 우려심우정, 수사팀 이견에도 총대 메고 석방지휘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 뉴시스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은 '즉시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위헌적 조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더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유죄 입증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