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법#구하라 #친모와# 유류분
-
[법없이도 사는법] ‘구하라 친모’와 유류분지금 이곳에선 2024. 5. 21. 01:12
[법없이도 사는법] ‘구하라 친모’와 유류분양은경 기자입력 2024.05.03. 15:55업데이트 2024.05.05. 17:56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최근 헌재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당장 효력을 사실시키는 ‘단순위헌’ 결정을, ②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③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이중에서 ③과 관련해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