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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이 자녀 친권자·양육권자 될 수 있나요지금 이곳에선 2024. 10. 3. 14:03
바람 피운 남편이 자녀 친권자·양육권자 될 수 있나요[WEEKLY BIZ] [Biz&Law]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해도 친권자, 양육권자 판단은 결정 기준이 달라조윤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입력 2024.09.26. 17:20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그래픽=김의균Q.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남편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는데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도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A.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배우자가 ‘당연히’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유책(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