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쿨존을 #넘어서야 #도로 #위# 아이들이 #안전하다
-
민식이법과 스쿨존을 넘어서야 도로 위 아이들이 안전하다지금 이곳에선 2023. 1. 21. 11:21
민식이법과 스쿨존을 넘어서야 도로 위 아이들이 안전하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민식이법이 옳은가 그른가’ ‘스쿨존 제한속도는 적절한가 아닌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덜 죽고, 덜 다치게 할 수 있을까? 기자명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3.01.18 07:25800호 지난 2022년 12얼 17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시사IN 조남진 2019년 12월24일,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개정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