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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소득보장 강화안은 ‘쏙’지금 이곳에선 2023. 8. 19. 13:09
많이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소득보장 강화안은 ‘쏙’ 등록 2023-08-18 20:11 수정 2023-08-19 00:30 임재희 기자 사진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 개시 시점은 늦추는’ 재정 안정화 방안만 담기로 했다. 시나리오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빠짐에 따라 정부 개혁안에 토대가 될 최종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겨레 취재를 18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연 21차 회의에서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보장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