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지금 이곳에선 2024. 12. 26. 21:28
기자가 추천하는 뉴스레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입력 : 2024.12.26 14:22 수정 : 2024.12.26 18:20유선희 기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