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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전세사기는 수사도 못 받나”…경찰, 대형사건 치중에 속타는 피해자들지금 이곳에선 2023. 1. 31. 20:33
3억원 전세사기는 수사도 못 받나”…경찰, 대형사건 치중에 속타는 피해자들 입력2023-01-31 18:12:07수정 2023.01.31 18:12:07 박신원 기자·이건율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찰 신고는 하지도 못해” 개별 피해자 신고는 민원 접수 안 받기도 전문가 “사기죄 입증 힘들고 기소사례 적어” viewer 29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청 전담수사본부로부터 “3억 원이 피해자 본인에게는 큰돈이겠지만 수사를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수사가 대형 사건 위주로 이뤄지는 탓에 피해자가 개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