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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비싸진 요금·줄 잇는 폐업지금 이곳에선 2024. 9. 30. 18:36
단통법 10년…비싸진 요금·줄 잇는 폐업KMDA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기자간담회사전승낙제로 통신사 카르텔 굳어진 국내 이통 유통시장채널간 차별 정책 가중…"공시지원금 높여야"판매점 20% 이상 폐업…소상공인 대책 법안 마련 시급2024-09-30 17:06:04 ㅣ 2024-09-30 17:06:0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이권 카르텔이 강화됐고, 이는 비싼 요금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통신3사의 장려금 편중이 가속화됐고, 이용자 차별도 심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이동통신 유통환경은 소상공인인 판매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