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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세 패소 40%대로…6년간 8000억 토해내지금 이곳에선 2023. 9. 27. 20:17
[단독]지방세 패소 40%대로…6년간 8000억 토해내 입력2023-09-27 16:53:34수정 2023.09.27 16:53:34 이진석 기자 2017~2022년 3406건 소송서 지자체 승소율 49% 절반 안돼 총부과세액 중 17.4% 돌려줘 과세 신뢰도·재정악화 등 우려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시급 viewer 최병관(오른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및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착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한순기 지방재정국장. 연합뉴스 지방자체단체들이 과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 6년간 총 8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 손실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