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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주택채권 안사도 되는데?"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전수조사지금 이곳에선 2023. 11. 1. 08:39
[단독]"국민주택채권 안사도 되는데?"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남이 기자 2023.11.01 05:53 일부 금융회사에서 면제 대상 자영업자 채권 매입 사례 확인…수수료 받은 은행들 "설명의무 없어"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취급시 부당하게 국민주택채권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2019년 이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대출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건당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들은 "매입 의무 면제가 지켜졌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어 전수조사 결과 부당 매입 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 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