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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지금 이곳에선 2025. 3. 11. 20:01
[단독]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김남일,김지은기자수정 2025-03-11 16:29등록 2025-03-11 05:00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