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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지금 이곳에선 2024. 11. 27. 11:58
[단독] 실손보험 믿고 ‘툭하면 도수치료’…과잉진료 손본다2차 의료개혁안 윤곽비급여진료 최대 10개 관리급여로 전환천호성,손지민기자수정 2024-11-27 09:38등록 2024-11-26 19:22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보험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중증·과잉공급’ 질환을 집중 관리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