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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논란'은 없다 : 세력 결집 노린 윤석열의 어깃장지금 이곳에선 2025. 1. 9. 20:00
사법정의내란죄 철회 '논란'은 없다 : 세력 결집 노린 윤석열의 어깃장홍우람2025년 01월 09일 14시 00분오는 14일,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장외에서는 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하 '대통령 측')과 여권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다뤄진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논란의 핵심이다.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단(이하 '국회 측')은 쟁점을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다시 정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윤 대통령 측은 이 문제가 국회 재의결이나 각하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대통령 측과 여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전문가들과 검증하고,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