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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복원하고 '尹 선고' 여건 만든 헌재… 결과는 예측불허지금 이곳에선 2025. 3. 25. 09:53
내각 복원하고 '尹 선고' 여건 만든 헌재… 결과는 예측불허[한덕수 탄핵 기각] 韓 기각,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방극렬 기자김정환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5.03.25. 00:55업데이트 2025.03.25. 07:36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즉각 복귀하면서 ‘87일간의 총리 공백’으로 훼손됐던 내각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의 장기화’라는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여권에서는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