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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軍 균형발전 ‘묵살’?…16년째 한시기구 TF장 ‘육군 준장’ 보임, 法 무력화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지금 이곳에선 2023. 11. 13. 08:40
국방부, 3軍 균형발전 ‘묵살’?…16년째 한시기구 TF장 ‘육군 준장’ 보임, 法 무력화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입력2023-11-13 07:00:23수정 2023.11.13 07:00:23 이현호 기자 정부조직관리지침, 임시조직 최대 5년 초과 규정 어기고 사실상 ‘상설화’ 운영 국방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viewer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3군의 균형발전을 국방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시기구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존속 기간을 최대 5년 보장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배치되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특정 군(육군)의 장성급 장교를 TF의 장으로 보임해 운용기간을 연장하며 상설화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