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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파면 사유 입증 충분”…헌법 전문가들 ‘8 대 0’ 예상지금 이곳에선 2025. 2. 27. 10:00
“계엄 위법성·파면 사유 입증 충분”…헌법 전문가들 ‘8 대 0’ 예상헌재 결정만 남은 ‘윤 탄핵심판’ 전망장현은기자수정 2025-02-27 08:47등록 2025-02-27 05:00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2개월의 11차 변론으로 종결되고 이제 선고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만장 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되는데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두달여간..